회계연도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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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조직 | 기획조정실 |
부서 | 법무담당관 |
정책사업 | 법무행정 |
단위사업 | 송무관리 |
사업목적 | 행정의 합법성 확보 및 시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송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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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연간 소송수행건수 250건 |
사업내용 | 소송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소송 공탁금(강제집행금지등) 보증 보험료 배상금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재원 |
사업위치 | 창원시 |
시행주체 | 창원시 |
추진근거 |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
추진경위 | 각종 소송사건 피소 및 제소 |
추진계획 | 소송사건의 적극 대응 직원 소송수행능력 향상 중요사건 우수변호사 선임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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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1,128,520,000 | 0 | 1,128,52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1,128,520,000 | 0 | 1,128,520,000 |
1월 | 282,130,000 | 7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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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300,000 | 8월 | 0 |
3월 | 0 | 9월 | 0 |
4월 | 281,830,000 | 10월 | 0 |
5월 | 0 | 11월 | 0 |
6월 | 0 | 12월 | 0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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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97,269 | 944,087,642 | 906,812,654 | 1,040,022,734 | 973,935,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