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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54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74 2015-01-14 이행강제금 부과 2016-09-28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주택건축도로 완화규제
543 경상남도 창원시-2000-0010 2015-01-14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2015-12-28 2호-지도(감독,권고) 환경 완화규제
542 경상남도 창원시-2012-0008 2015-01-14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2016-05-0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541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8 2014-12-23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 방법 2014-06-3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누락규제
540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7 2014-12-2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2019-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기존규제
539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5 2014-12-23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기존규제
538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4 2014-12-23 관리대장의 비치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누락규제
537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2 2014-12-23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표시 2013-01-0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누락규제
536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1 2014-12-23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535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0 2014-12-23 급수설비의 철거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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