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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670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7 2023-05-01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669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6 2023-02-22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2018-01-3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건설 완화규제
668 경상남도 창원시-2017-0001 2023-02-22 저공해조치 대상 2023-01-02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강화규제
667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5 2023-02-21 감독 등 2023-11-15 3호-제출의무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666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5 2023-02-21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2024-05-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665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4 2023-01-25 주차거부 금지 2022-10-26 3호-금지(부작위) 경찰교통 누락규제
664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3 2023-01-25 주차요금 및 가산금 2022-02-15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경찰교통 누락규제
663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2 2023-01-25 사용승인의 신청 2022-10-26 3호-제출의무 상공업 누락규제
662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1 2023-01-25 통합브랜드의 표시방법 2022-10-26 1호-승인(승락) 상공업 누락규제
661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6 2022-12-30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2022-10-26 1호-승인(승락) 상공업 완화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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