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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150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1 2011-06-30 공유재산관리 이의신청 제한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149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0 2011-03-31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2012-04-06 2호-결정(해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148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9 2011-06-30 대부재산의 환수조치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147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7 2011-06-30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매수자 행위제한 3호-금지(부작위) 지방재정 폐지규제
14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6 2011-06-30 잡종재산 대부조건(대부재산의 비용부담 및 비용상환 청구등 제한)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145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5 2010-07-01 수의계약 매각범위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14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4 2010-07-01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143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3 2010-07-01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14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2 2011-10-20 공설시장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2010-07-01 3호-금지(부작위) 상공업 폐지규제
141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1 2010-07-01 시장 사용 및 개설허가 2015-12-28 1호-허가 상공업 기존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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