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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현재 인구

특례시·자치분권

특례시와 광역시의 차이점

특례시와 광역시의 차이점을 안내한 표입니다.
특례시광역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가능 창원광역시 설치 법류 국회 통과해야 가능
지방자치단체 종류(지방자치법 제2조)
  1. 광역지자체 :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등
    기초지자체 : 시,군,구

  2. 광역지자체 :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등
    기초지자체 : 특례시,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지위 유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지위 변경
매년 약 1,500억~3,000억원에 달하는 대폭적인 재정 확충 가능
  •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
  • 지방교부세율 확대 및 국고보조사업 합리적 개편
  • 취득세 공동과세, 재정보전금 확대 등
도세가 광역시세로 전환되어 市 재정 크게 증가(5,300억원 정도 예상)
인구100만 대도시 4개시(창원,고양,수원,용인) 공동 추진을 시너지효과 및 정치권 압박 용이 창원시 단독 추진에 따른 대외 설득에 어려움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음 정부, 정치권, 경상남도의 극심한 반대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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