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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자치분권

지방자치분권 추진현황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

  • 자치사무분야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음

    • -국가사무:지방사무 = 7:3
    • -지방정부는 고유사무 + 중앙정부 위임사무 처리
  • 자치재정 분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세입비중) 국세 : 지방세 = 8:2
    • -(세출비중) 중앙 : 지방 = 4:6
  • 자치조직 분야

    자율권없음

    • -행정기구의 설치, 지방공무원 정원 등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
  • 주민자치 분야

    실질적 주민참여 저조

「지방분권 분야」정부 추진 현황

이미지 크게보기 지방분권 분야 정부 추진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1999년 1월 특별법 제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년 4월 대통령령 제정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2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특별법 제정,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2010년 10월 특별법 제정.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는 2004년 11월 자치 경찰제 실무추진단 대통령 훈령 제정,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특별법 제정,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20일 자치분권위원회 특별법 공포

문재인정부 「지방분권」 추진 현황

이미지 크게보기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2017년
  • 7월 ‘자치분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 포함
  • 11월 행안부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5대 분야 30대 과제)
2018년
  • 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 2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출범 및 대통령개헌안 준비 착수
  • 3월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헌법 개정안 대통령 보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개정
    •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대통령 발의
    • 제1조제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신설
  • 5월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폐기
  • 7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자치분권위원회) 19개 부처 518개 사무
  •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발표(6대전략 33과제)

지방분권분야 헌법개정 필요성

개헌
필요성

헌법상 ‘지방분권 조항’ 없음.

헌법상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조항 신설

※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의 근거로 삼음

개헌
방법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개정 제안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안 확정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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