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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함께하는 2018 창원 방문의 해

행정정보

행정규제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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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658 경상남도 창원시-2012-0143 2018-09-03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2012-10-18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보건위생 폐지규제
657 경상남도 창원시-2012-0083 2018-09-03 과태료 부과 2012-06-08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소방민방위 폐지규제
65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7 2018-09-03 유료화장실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2013-05-10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655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3 2018-09-03 과태료 부과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보건위생 폐지규제
65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9 2018-09-03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653 경상남도 창원시-2010-0059 2018-09-03 과태료 부과 2013-01-09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652 경상남도 창원시-2017-0007 2017-12-27 훼손자 부담금 징수 2017-12-26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651 경상남도 창원시-2017-0006 2017-11-23 건축선의 지정 2017-09-2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650 경상남도 창원시-2017-0005 2017-11-23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시기 2017-07-1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649 경상남도 창원시-2017-0004 2017-11-23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범위 2017-07-1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648 경상남도 창원시-2017-0003 2017-01-05 저공해조치 기간 2016-12-2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신설규제
647 경상남도 창원시-2017-0002 2017-01-05 저공해조치 명령 2016-12-28 2호-명령(시정 등) 환경 신설규제
646 경상남도 창원시-2017-0001 2017-01-05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2016-12-2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신설규제
645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8 2016-04-25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2016-04-0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644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7 2016-04-25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2016-04-0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643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6 2016-04-25 경관협정의 승계자 2016-04-04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642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5 2016-04-25 경관사업계획서 2016-04-04 3호-제출의무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641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4 2016-04-25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2016-04-04 3호-제출의무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640 경상남도 창원시-2013-0030 2016-03-30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 수수료 미반환 2015-12-28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639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3 2016-03-17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2016-03-1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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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 문의전화 : 055-225-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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