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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723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5 2022-05-27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2022-04-2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722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4 2022-05-26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2022-02-15 1호-검사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721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5 2022-05-26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720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4 2022-05-26 건축물의 사용승인 2022-02-15 1호-승인(승락)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719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3 2022-05-26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718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2 2022-05-26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기준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717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1 2022-05-26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 시 서류제출 2022-02-15 3호-제출의무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716 경상남도 창원시-2020-0004 2022-05-2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022-04-2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강화규제
715 경상남도 창원시-2017-0006 2022-05-26 건축선의 지정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714 경상남도 창원시-2013-0027 2022-05-26 변경신고대상 광고물 등 2021-12-31 1호-허가 지방행정 완화규제
713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9 2022-05-26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건축물 2013-05-3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712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3 2022-05-19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2022-04-29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운송물류 완화규제
711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2 2022-05-19 사회재난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특례 2022-04-29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운송물류 폐지규제
710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1 2022-05-19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률 등 2022-04-29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운송물류 완화규제
709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3 2022-05-19 공영주차장 수탁자 자격기준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708 경상남도 창원시-2013-0095 2022-03-15 재지정 신청금지 2022-02-15 3호-금지(부작위) 농지농정 완화규제
707 경상남도 창원시-2013-0019 2022-03-15 주차장의 설치기준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706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6 2022-03-15 가설 건축물 건축기준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완화규제
705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3 2022-02-23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202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운송물류 누락규제
704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2 2022-02-23 사회재난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특례 2020-07-3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운송물류 누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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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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