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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697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5 2021-03-09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020-07-1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696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4 2021-03-09 건축물의 사용승인 2011-09-19 1호-승인(승락)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695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3 2021-03-09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2016-09-2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694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2 2021-03-09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2017-09-2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693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1 2021-03-09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 시 서류제출 2013-10-25 3호-제출의무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692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4 2021-02-04 식품접객업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2020-11-1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누락규제
691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0 2021-02-04 수리계의 해산 2020-12-31 1호-승인(승락) 농지농정 신설규제
690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9 2021-02-04 수리계원의 자격 2020-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신설규제
689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8 2021-02-04 수리계의 등록 신청 2020-12-31 3호-등록의무 농지농정 신설규제
688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7 2021-02-04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2020-12-31 1호-지정 보건위생 신설규제
687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6 2021-02-04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2020-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재정경제 누락규제
686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5 2021-02-04 창원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등록 2020-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재정경제 누락규제
685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3 2021-02-04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2020-11-1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누락규제
684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2 2021-02-0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적용대상 2020-11-1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누락규제
683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1 2021-01-07 역학조사의 거부 및 방해,회피 금지 2020-10-12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의료약사 누락규제
682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1 2020-12-04 농기계 임대대상자 및 임대기준 2013-05-1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완화규제
681 경상남도 창원시-2015-0001 2020-09-04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 2020-07-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재정경제 폐지규제
680 경상남도 창원시-2013-0014 2020-08-19 보증금 예치 2013-05-07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679 경상남도 창원시-2013-0012 2020-08-19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의 결격사유 2013-05-0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678 경상남도 창원시-2020-0005 2020-07-14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제재(입찰참가 제한 등) 2013-05-13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건설 누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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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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