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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260 경상남도 창원시-2010-0271 2011-10-17 진해해양레포츠스쿨 시설물 등 변상책임 2010-07-01 2호-명령(시정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259 경상남도 창원시-2010-0270 2010-07-01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재정경제 신설규제
258 경상남도 창원시-2010-0269 2010-07-01 시립봉안당 사용 승계신고 등 2010-07-01 3호-신고의무 보건위생 폐지규제
257 경상남도 창원시-2010-0268 2010-07-01 개장의 승인 2010-07-01 1호-승인(승락) 사회복지 신설규제
25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67 2010-07-01 봉안유골의 위치 변경 승인 2021-01-29 1호-시험(심사) 보건위생 신설규제
255 경상남도 창원시-2010-0265 2010-07-01 장묘시설 사용자의 범위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폐지규제
25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64 2011-10-17 시립봉안당 사용권의 양도금지 2010-07-01 3호-금지(부작위) 보건위생 폐지규제
253 경상남도 창원시-2010-0263 2011-12-01 장묘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보건위생 폐지규제
252 경상남도 창원시-2010-0261 2010-07-01 장묘시설 사용기간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폐지규제
251 경상남도 창원시-2010-0260 2011-03-31 자활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 및 연체이율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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