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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269 경상남도 창원시-2010-0281 2011-10-17 전수관 관리권의 양도금지 2010-07-01 3호-금지(부작위) 문화공보 폐지규제
268 경상남도 창원시-2010-0280 2011-12-15 전수관 수탁자의 의무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267 경상남도 창원시-2010-0279 2010-07-01 온천수 급수의 정지 및 폐전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지방행정 신설규제
26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77 2011-06-30 과학체험관 관람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교육학술 폐지규제
265 경상남도 창원시-2010-0276 2011-06-30 과학체험관 행위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교육학술 폐지규제
26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75 2011-06-30 과학체험관 대관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교육학술 폐지규제
263 경상남도 창원시-2010-0274 2011-12-15 과학체험관 대관료의 반환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교육학술 폐지규제
262 경상남도 창원시-2010-0273 2011-12-12 늘푸른전당 이용승인의 우선순위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261 경상남도 창원시-2010-0272 2011-12-15 늘푸른전당 수탁자 준수사항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260 경상남도 창원시-2010-0271 2011-10-17 진해해양레포츠스쿨 시설물 등 변상책임 2010-07-01 2호-명령(시정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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