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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199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8 2011-06-30 반입물품의 제한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198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6 2011-12-15 시설의 반환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197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5 2011-12-15 시설사용지정의 취소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19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4 2011-06-30 대집행 3호-금지(부작위) 농지농정 폐지규제
195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3 2011-10-20 보수명령 2호-명령(시정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19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2 2011-12-12 시설의 관리책임 2호-지도(감독,권고) 농지농정 폐지규제
193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1 2013-05-13 도매시장 시설의 목적 외 매매 등 금지 2010-07-01 3호-금지(부작위) 농지농정 누락규제
19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79 2011-06-30 보고 및 명령 2호-지도(감독,권고) 농지농정 폐지규제
191 경상남도 창원시-2010-0177 2010-07-01 대부 양수기의 관리 및 감독 2010-07-01 2호-지도(감독,권고) 농지농정 폐지규제
190 경상남도 창원시-2010-0176 2011-10-20 대부 양수기의 반환 및 변상 2호-명령(시정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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