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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230 경상남도 창원시-2010-0229 2010-07-01 주차위반차량 이동소요 비용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경찰교통 폐지규제
229 경상남도 창원시-2010-0228 2010-07-01 자동차 견인 대행업자의 업무대행범위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경찰교통 폐지규제
228 경상남도 창원시-2010-0227 2011-06-30 융자의 대상 및 용도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경찰교통 폐지규제
227 경상남도 창원시-2010-0226 2011-03-31 융자절차 및 방법 2010-07-01 3호-제출의무 경찰교통 폐지규제
22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25 2011-03-31 시내버스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조건 등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경찰교통 폐지규제
225 경상남도 창원시-2010-0224 2011-03-31 융자금의 반환 2010-07-01 2호-지도(감독,권고) 경찰교통 폐지규제
22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23 2011-06-30 공동구 점・사용료 부과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223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9 2013-05-10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2017-07-1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기존규제
222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8 2011-12-15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폐지규제
221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6 2010-07-01 제설・제빙 도구의 비치・관리 2010-07-01 2호-지도(감독,권고) 소방민방위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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