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 사고시 법적 배상 의무를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 4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등의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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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보유한 자동차의 의무보험이 종료되었으나 자동차 의무보험을 다시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 실이 보험회사에서 통보되어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엽서를 보낸 것입니다.
•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즉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 며 만약 계속해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형사 고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에 이미 가입하였으면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험가입증명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전화 : 055-220-6415,6417 FAX : 220-6449,6458)
• 단, 의무보험에 다시 가입하였더라도 미가입 기간이 있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는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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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자동차가 고지서에 명기한 대로 의무보험에 미가입하였거나 지연 가입되어 과태료가 부과되 었다고 인정하시면 관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고지 내용과 다르게 가입되었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팩스로 제출하시면 정정 및 취소해 드립니다.(처리결과는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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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소유의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지연가입하였거나 미가입하여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보냈으나 납기일까지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 압류등록처리가 되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의거(2008.06.22일 시행)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고 77%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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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는 폐차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의무보험종료일과 폐차일간의 기간동안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 폐차시에는 등록원부상 압류 건에 대한 해제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의무보험에 대한 과태료는 폐 차일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통보받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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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원부상의 이전 날짜를 기준으로 전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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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차량 등록사업)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관할 법원에 이의 신청사실을 통보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단순한 과태료 부과 기간에 대한 정정 또는 정상적인 가입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는 가입하 신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서의 제출로서 즉시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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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종료일
• 30일전과 10일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귀하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보험회사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통보받아 귀하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 후 의무보험 종료일과 의무보험 갱신 가입일간의 기간에 대한 과태료 입니다.
• 또한, 행정청의 가입촉구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미가입 시에는 법적 최고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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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차량번호로 가입되어 있거나 차대번호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가입사실 이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의무보험계약사항(차량번호, 가입기간)이 올바르게 체결되었는지 우선 확인하시고 가입하신 보험회사를 통해 의무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대조하여 정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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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의거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 및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포함)이 영치 될수 있습니다.
• 또한, 행정청의 가입촉구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미가입 시에는 법적 최고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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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 7월 31일 이전에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승계가 되었으나”97년 8월 1일부터 보험가입자를 기준으 로 승계가 되므로 보험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환불을 받던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차량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잔여분을 승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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