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우리시의 빈집 활용 및 개인간 거래 증대 등을 위하여 공개동의한 빈집정보(빈집위치, 현황, 매매의사 등)를 웹페이지에 제공하여 민간의 빈집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빈집이란 : 1년이상 사용(거주) 하지 않은 주택
관련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6항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6항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주요내용
- 창원시 웹페이지(빈집정보공유센터)에 정보공개동의된 빈집 정보 게재
- 도시재생과 수시 접수, 웹사이트 매월 게재
- 정보공개철회 시 비공개 전환(정보 삭제)
※ 붙임. 1. 빈집정보공개동의서, 2. 빈집정보공개 철회 신청서
기대효과
- 부동산 투자 유도
- 빈집 정보 공개함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부동산 경제 활성화 유도.
- 지역 감시 강화
- 지역 주민이나, 경찰 등의 자발적인 감시(셉티드 효과) 강화로 생활환경 저해 및 각종 사고 발생 예방.
- 문의전화
- 민원콜센터 ( 1899-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