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절차

• 재산의 공시방법으로 부동산은 등기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동산이나 민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등기)을 요하는 동산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취득하면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을 하여야만 소유권을 인정받고, 공로상에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이란 국·내외에서 제작된 신조차 또는 말소되었던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비서류로는 제작증(수입차인 경우 수입면장, 말소된 차인 경우 말소사실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등),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을 구비하여야합니다.
• 처리절차로 자동차등록은 제작·판매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는 위임장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며, 또 소정의 등록세, 공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및 등록하러 오시는 분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신청하고 소정의 등록세납부 및 공채를 매입하고 자동차등록증,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으로 신규등록은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후 10일이내는 5만원, 10일이 경과되면 매1일초과시 마다 1만원이 추가되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말소등록 후 재등록할때

• 도난,수출,면허취소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재등록하고자 할 경우는 신규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우선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도난해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등록번호판(※분실시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신고서)과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후 검사소에서 신규검사를 받은 후 신규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분실당시의 소유자 명의로 재등록할 경우 신규검사증,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을 제출하면되고, 각종 공과금은 면제됩니다. 분실당시의 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재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는 위 구비서류외에 양도증명서(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자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전등록에 필요한 공과금이 소요됩니다.

운전학원에서 원내 기능검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지 않고 운전학원내에서만 기능검정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여도 됩니다.
• 위의 사례와 같이 P씨가 미 등록 상태의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상의 소유자(운전학원) 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P씨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P씨 명의로 신규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을 재발급 받아(양수인 P씨 명의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 구비서류로는 자동차제작증, 신규검사증명서(※ 반드시 신규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규검사를 받기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득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전산확인) 등 입니다.
• 이 때 제반 구비서류인 자동차제작증을 분실하신 경우 해당영업소에서 재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제작사와 계약을 맞은 후 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수할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의 정당한 소유권은 P씨가 아닌 제작사에 있다고 추정되므로
•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 P씨와 맺은 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 받지 못합니다.
• 따라서 P씨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든가,
• 아니면 양수인이 P씨로 되어 있는 자동차제작사의 제작증을 실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명의로 발급 받아 오시면 P씨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 P씨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각각에게 취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결함으로 제작사에 반납할 경우

• 우선 반품된 자동차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2매, 반품확인서(자동차제작사발행)를 구비하시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또한 대체차량으로 인도 받은 새로운 자동차는 종전과 동일하게 신규등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 때 구비서류는 일반적인 신규등록 구비서류와 별도로 말소등록시 제출한 것과 같은 종류의 반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이 경우 취득세, 등록세, 교통채권은 반품된 자동차와 비교하여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유의하실 사항은 각종 공과금 면제는 위의 P씨의 경우처럼 반드시 차체의 결함으로 반품된 경우에 한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에서 확인하는 반품확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동차 저당등록

• 자동차 소유자와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채권자가 당해 채권액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의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저당권 설정 대상 차종으로는 승용 , 승합 , 화물자동차등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전 차종이 해당됩니다.
• 구비서류로는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인감날인), 자동차소유자인감증명서입니다.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채무자가 당해 채무액의 변제를 완료하였을 때 채권자에게 당해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 저당권을 말소등록 해주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저당권설정 자는 저당권해지증서를 작성,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로 저당권해지증서(인감날인),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