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 신고

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신청내용

• 신청자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상의 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 해양시설 신고서
    신청서 다운로드
  •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 도면 및 위치도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확인서(해당시설에 한함)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해당시설에 한함)
  •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처리절차

1. 1 신청인이 해양시설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
2. 2 신청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3. 3 해양시설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

검토내용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
•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도면 등의 적정성 여부 검토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