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 자동차도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며, 공동명의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등록 구비서류 외에 공동명의인2인의 동의서를 구비하셔야 하며, 2 인중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 P씨의 경우 아들과 공동명의등록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면 세금감면혜택과 채권매입도 면제받게 됩니다.
  • 구비서류는 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공동명의등록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

관용차 신규등록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사전에 차량 교체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을 표시하여 관용차량 교체 통보서를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송부된 교체 통보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거부합니다. 교체되는 구 차량의 등록 말소가 선행되든지, 동시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자동차제작증, 관용차량 교체 통보서, 고유번호확인서,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

구급차를 등록하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한 의료기관은 구급차를 둘 수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신규등록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가용 사용신고

• 자가용 사용신고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2.5톤이상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동시에 자가화물수송을 증명하기 위한 사용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구비서류로는 사용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등) 및 차고지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동차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
  • 자기차고지인 경우 ⇒ 토지대장(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차고지평면도(출입구, 건물.차고지배치 및 면적표시),
  • 임대차고지인 경우 ⇒ 토지대장(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차고지평면도(출입구, 건물.차고지배치 및 면적 표시), 임대차계약서사본
  • 주차장인 경우 ⇒ 주차임대차계약서(주차장 사업자등록증), 주차장 신고필증사본
• 유의사항으로 차고지는 사업장과 같은 시ㆍ도내에 있어야 하며, 최소면적이 자동차 길이×넓이 이상 되어야하고, 임대차고지인 경우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가용사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혜택

• 만일 지역개발공채 의무도 면제받으려고 하면,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또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 및 비속의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1대에 대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서류는 자동차등록시 일반적인 구비서류외에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등본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기간계산의 일반적인 방법

• 기간에 대하여 법령 또는 재판상의 처분에 있어 그 기간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55조(기간의 적용)에서 보충적으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사법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기간계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함
  • 기산점 :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 취득한 날 및 변경이 있는 날은 초일로서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
  • 만료점 : 말일의 종료로 기간은 만료함.- 週/月/年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日로 환산하지 아니함.
  • 즉, 月/年 일수의 長短에 관여하지 아니함.- 기간의 末日이 공휴일인 때는 그 翌日로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