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문화관광

람사르 협약

역사

배경
  • 과학자들이 습지의 생태학적인 중요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근래에 들어와서이다. 습지는 홍수와 한발을 조절하는 기후 조절 역할을 하며, 침식방지, 정수, 해안지대 보존 등 환경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가장 비옥한 건초용 목초지보다 두 배 이상의 유기 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미국의 경우 대서양 연안에서 수확되는 상업상 주요한 어패류의 약 2/3 가량을 습지에서 생산한다고 한다. 또한 습지는 수조류 · 어류 · 파충류 · 양서류 등의 동물과 다양한 식물의 기본 서식지로서 그 생태학적 가치는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습지는 가장 생산적인 생명 부양의 생태계로서 습지보호는 생물학적 · 수리학적 · 경제적 이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습지에는 많은 동 ·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와서 가뭄과 매립장 건설, 국가적 차원의 배수 활동 등으로 인하여 전지구의 습지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각종 소규모 늪지, 호소 등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습지가 5,300,000 ~ 5,700,000 ㎢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현재 습지의 손실 현황은 계량적으로 정확히 파악되기 어렵지만 그 손실률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 미국의 추산에 따르면, 10개의 주에서 1780년대 895,000 ㎢ 였던 습지구역이 1980년대 422,397 ㎢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습지의 소실의 주요 원인은 오염, 사냥, 사람의 거주지 건설, 농업관개, 어업 등은 물론 벌채, 유역손실, 토양침식, 토사퇴적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습지 감소를 억제하고자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중요한 습지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 1971년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과
  • 1960년대 유럽지역에서 광범위한 습지가 파괴되면서 많은 수의 물새가 감소하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Mar Project" 가 수립되었는데, 1962년 관련회의가 열리는 동안 습지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체결이 최초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제수금류조사국 (IWRB) 과 네덜란드 정부 주도하에 8여년에 걸쳐 개최된 일련의 국제기술회의를 통해 협약 본문 작성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원래 협약의 제정 방향은 특히 서식지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한 물새 보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협약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법률 자문 전문가인 Cyrille de Klemm 의 자문에 따라 특정의 생물종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물새의 중요한 서식지인 습지를 전반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확대 · 정비되었다. 이러한 논의 끝에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UNESCO 주도하에 협약 본문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되었고, 협약 문안에 대하여 18개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협약의 수정
  • 람사르협약은 1982년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발효 및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10조가 추가된 파리 프로토콜 (Paris Protocol) 로 최초 수정되었으며, 1987년 캐나다 레지나에서 열린 제 3차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총회와 관련한 내용인 제 6조 및 제 7조를 수정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목적과 특성

목적
  • 생태 · 사회 · 경제 · 문화적으로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로서의 습지를 범국가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함이 람사르협약의 기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동 협약은 당사국간에 합의된 기준에 따라 야생 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지정하여 보호하도록 하며, 더불어 각 당사국 영토 내의 모든 습지를 되도록 현명하게 사용토록 하고 있다.
특성
  • 람사르협약은 천연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한 최초의 현대적 국제협약으로 습지 및 그 자원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조치와 국제적 협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협약은 특정 생물종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물종의 생존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특정 생태계의 보존을 대상으로 하는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 협약이다. 공식적 이름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이나, 람사르는 습지가 생물다양성 보존과 인간의 복지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습지 보존과 현명한 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으로 협약의 범주를 넓혀 왔기 때문에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이라는 약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구성과 주요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성과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전문 습지는 경제적 · 문화적 · 과학적 ·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장기적인 국가정책과 공동의 국제적 조치의 결합을 통해 습지 및 그 동 · 식물을 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
제1조 습지와 물새의 정의
  • 습지 : 습지는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 흐르고 있든,
  • 담수, 기수, 염수와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한다.
  • (간조시 수심이 6m 를 넘지 않는 해역 포함)
  • 물새 : 협약의 목적상, 물새란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는 조류
제2조 협약 가입시 람사르 습지지정 의무 및 람사르 습지선정 기준
  • 당사국은 협약 가입시 람사르습지 목록에 포함 할 습지를 적어도 1개 이상 지정해야 함
  • 람사르 습지는 생태학상, 식물학상, 동물학상, 육수학상 또는 수문학상의 국제적 중요성에 따라서 선정 됨
제3조 목록에 포함된 습지의 보전 및 영역내 습지의 현명한 이용
  • 당사국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보전과 그 영역내의 습지의 가능한 한 현명한 이용을
  •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해야 함
  • 당사국은 람사르 습지중 그 생태학적 특성이 변했거나 변하고 있거나 또는 변하게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가장
  • 조속히 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정보를 조속히 상설 사무국에 전달해야 함
제4조
  • 목록에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습지에 자연보호구 설치
  • 습지 및 그 동식물에 관한 연구, 관련 자료 및 간행물의 교환 장려
  • 물새 수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및 습지 관련 인력 훈련
제5조 습지와 관련한 국제적 협력 (특히, 습지 및 수계를 공유할 경우)
제6조 당사국총회의 관장 내용, 정기 및 특별총회, 예산안 및 분담금 비율 채택
  • 협약의 이행에 관한 토의 목록의 추가 및 변경에 대한 토의
  • 람사르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정보의 검토
  • 습지 및 그 동 · 식물의 보전 · 관리 및 현명한 이용과 관련, 협약 당사국에 대한 일반적 또는
  • 구체적 권고
  • 관련 국제단체에 대한, 국제적 성격을 띠고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보고 및 통계
  • 작성 요청
  • 이 협약의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타 권고 또는 결의의 채택
제7조 당사국 총회 대표자격 및 권고 · 결의 및 결정 채택 방법
  • 당사국 총회에서 각 당사국은 한 표를 가지며, 권고 · 결의 및 결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석 · 투표하는 당사국의 단순 과반수에 의함
제8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상설 사무국 임무수행 및 임무내용
제9조 당사국 자격 및 가입 방법
  • 비준 또는 가입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으로써 이루어짐
제10조 협약의 발효
  • 비준서 및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4개월 후
제10조2 협약의 개정
  • 개정 제안 자격 : 협약 당사국
  • 개정안 채택 절차 : 당사국에 개정안 통보 (사무국) → 개정안에 대한 의견 통보 (당사국) → 당사국 회의 (당사국의 1/3 서면요청) → 채택 (출석 · 투표하는 당사국의 2/3)
제11조 협약의 폐기
  • 협약이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 부터 5년의 기간 경과 후 기탁처에 대한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폐기 가능
제12조 기탁처의 서명, 발효일, 폐기 등 협약과 관련된 사항의 통지 의무

관련조직

조직도
이미지 크게보기 람사르 관련조직 조직도
  1. 당사국(Contracting Parties, CP) : 150개국
    1.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 : 협약의 최고의사 결정, 매3년마다 개최, COP10 2008년 하반기 개최
    2. 파트너기관 : IUCN, WWF, Wetland Int', Birdlife Int', IWMI
  2. 지역회의
    1.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 6개 지역별 대표 선출, 총 17개국 선정
    2. 소위원회 : 전략계획, 예산
  3. 과학기술검토패널(STRP)
  4. 협약사무국
당사국총회
  •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결정과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 총회는 매 3년마다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전체 당사국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되는 특별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당사국별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3년간의 업무 프로그램과 예산에 대한 승인 및 현안 이슈에 대한 지침 마련 등이 이루어진다.
  • 당사국 총회는 일반에 공개된 회의는 아니나 비당사국 또는 NGO 등은 투표권이 없는 "Observer" 로 참가가 가능하다.
    ※ 당사국총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국총회 메뉴 참조
상임위원회
  • 당사국 총회를 대표하는 집행부로 매년 소집하여 다음 당사국 총회를 위한 준비, 정책 이행과 예산 집행에 대한 조언, 람사르협약 소규모 펀드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 결정 등의 일을 한다.
  •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등 6개의 람사르 지역에 기초하여 선출된 16개 협약 당사국과 이전 및 다음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 된다.
  • 상임위원회 내에는 재정, 당사국총회, 전략계획, 관리, CEPA, StrP와 관련한 보조기구를 두고 있다.
사무국
  • 당사국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행정적, 과학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훈련 및 세미나 운영, 국가보고서 관리, 협약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한 과학기술적 연구 수행, 당사국 총회를 포함한 관련 회의 준비 등의 업무를 한다. 국제자연보존연맹 (IUCN) 이 상설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며, 스위스 글랑에 위치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2006 ~ 2008)
이미지 크게보기 상임위원회 (2006 ~ 2008)
  1. 의장 : 우간다 캄팔라
    1. 아프리카 : 베넹, 가봉, 케냐, 말라위
    2. 오세아니아 : 사모아
    3. 북아메리카 : 미국
    4. 중남미 : 바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5. 아시아 : 중국, 이란, 태국, 한국
    6. 유럽 : 오스트리아, 체코, 그루지아, 슬로베니아
    1. 영구적옵저버 : 네덜란드, 스위스, 국제기구파트너
    2. 초청옵저버 : CBD, CMS, UNCCD, UNFCCC 등
과학기술검토패널 (The Scientific Technical Review Panel) = StrP
  • 당사국총회, 상임위원회 및 사무국에 과학적 ·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는 보조기구로 람사르 6개 대륙의 대표 6인, 현안과 관련된 주제별 전문가 6인, 국제기구파트너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Partners) 의 대표 5인으로 구성된다.
국제기구파트너
  • 당사국총회는 기술, 과학, 정책 방면에서 람사르협약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공헌을 한 국제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를 국제기구파트너로 임명하며, 현재, 아래의 5개 비정부간 국제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 BirdLife International
    • The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 Wetlands International
    •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 World Wide Fund for Nature International
  • 국제기구파트너는 기술적 자문, 재정적 보조 등의 지원과 함께 람사르협약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일을 하며, 당사국 총회 및 상임위원회에 "Observer" 로 참가하고 "StrP" 의 회원으로 활동한다.

협약가입

절차
  • 가입자격 :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 (람사르 협약 제 9조 2항)
  • 가입절차 : 국내 가입절차를 완료한 후 가입서를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 (UNESCO) 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동 협약 2조에 따라 람사르습지로 선정된 국내습지에 관한 서면 기술서를 가입서 기탁시 또는 직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협약의 효력은 기탁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발생한다.
이행사항
  • 협약 당사국은 협약 가입시 자국 영역 내에 1곳 이상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 (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 협약 당사국은 또한 습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를 보호하고 이외의 습지에 대해서도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협약 당사국은 람사르목록 (Ramsar List) 에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자국내 습지에 자연보호 지구를 설정해야 하며 습지의 연구관리 및 감시 분야에 인력을 훈련시켜야 한다.
  • 협약 당사국은 특히, 경계에 위치한 습지, 공유된 수계, 공유된 동ㆍ식물종과 관련한 국제적 협조에 동참하여야 한다.
가입현황
  • 당사국은 158개국 ('08년 3월기준) 으로 지역에 따라 아프리카지역 47개국, 아시아지역 30개국, 유럽지역 45개국, 북미지역 3개국, 오세아니아지역 7개국, 중남미지역 26개국으로 분포되어 있다.
  • 협약 당사국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192개 UN가입국의 82% 에 해당하는 158개에 이르렀다.

관련 국제협약

  • 람사르협약이 다른 관련 협약 및 국제기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거나 공조할 경우 람사르 정신의 이행에 있어 상당한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람사르 사무국은 9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환경관련 국제 협약 및 기구들과 긴밀한 교류를 해오고 있으며 실제 몇몇 경우 이러한 관계로 인해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람사르 사무국은 각 당사국도 적극적으로 자국이 가입한 다른 협약과 긴밀하고 실질적인 업무 협조를 추진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CBD 로고
생물다양성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 1996년 1월 람사르협약과 생물 다양성 협약의 사무총장은 협력 각서를 교환하고, 1996년 11월 제 3회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회의에 습지와 관련하여 생물다양성 활동을 실행하는데 있어 람사르협약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여 초청하였다. 이후 "공동사업 추진계획(1998 ~ 1999)" 이 준비되었으며, 이 계획은 제 4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회의 ('98) 와 제 7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99) 에서 추인되었다. 두 번째 공동사업 추진계획은 2000-2001년 사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제 3차 공동사업 추진계획 (2002 ~ 2006년) 은 제 6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회의 ('02) 와 제 8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02) 에서 추인되었다. 양 협약은 생물 다양성 협약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SBSSTTA) 와 람사르협약의 과학기술 검토패널 (Scientific and Technical Review Panel (StrP)) 관련자들이 정기적으로 상대 협약의 회의에 참여하여 교류하고 있다.
  • 관련사이트 : CBD (http://www.cbd.int)
CMS 로고
야생동물중 이동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on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 Bonn Convention 본 협약)
  • 1997년 2월 람사르협약과 야생 동물중 이동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의 사무총장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양해 각서를 통해 두 협약은 공동보전계획, 자료수집, 보관 및 분석, 멸종 위기종이면서 이동종과 보전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종을 포함한 이동종에 대한 새로운 협의 등 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CMS와 Ramsar 협약의 사무국은 공동사업 추진계획 하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이런 협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 유럽아시아 이동물새에 관한 협정 (African-Eurasian Migratory Waterbird Agreement, AEWA) 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 관련사이트 : CMS (http://www.cms.int)
UNESCO 로고
세계유산 협약 (World Heritage Convention)
  • 1999년 5월 람사르 사무국과 세계유산센터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람사르협약과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 을 담당하는 세계유산의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의 람사르등록 추진
    • 공동으로 등록된 습지에 대한 보고 체계나 방법에 대한 협의
    • 훈련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
    • 공동으로 등록된 습지에 대해 기금 확보에 대한 공동 노력
    • 공동 국가 위원회 설치에 대한 공동 노력
    두 협약은 2000년과 2001년 투니지아의 이키케울, 세네갈의 다이울링, 불가리아의 스레바나호수 등에서 공동 전문가 자문 활동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 관련사이트 : UNESCO (http://www.unesco.org)
MAB 로고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UNESCO Man and Biosphere Programme, MAB)
  • 람사르 사무국은 MAB 프로그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람사르 상임위원회와 MAB 의 국제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동사업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며 람사르 등록습지이면서 생물권보호구역 (Biosphere Reserve) 로 지정된 경우는 공동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MAB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던 피터 브지리워터 박사는 2003년 8월 람사르 사무총장 델마 프래스코의 후임으로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이 되어 두 협약의 공조에 기여하였다.
  • 관련사이트 : MAB (http://www.unesco.org/mab)
CCD 로고
사막화방지 협약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CCD)
  • 습지는 어느 곳에서나 중요하지만 특히 건조한 지역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람사르 사무국은 1997년 10월 첫 사막화 방지협약 회의에 참여하여 각국 대표들에게 "건조지역에서의 습지 (Wetlands in Arid Zones) " 라는 보고서를 배포하였다. 1998년 12월 두 번째로 다카에서 열린 CCD 당사국회의에서 람사르협약 사무총장과 CCD 의 사무총장이 협력 각서에 서명했으며 이를 통해 양 협약간의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을 피하기로 했다. 현재 두 협약간의 상호 협력은 매우 느린 편이나 CCD 측에서 다른 협약과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 등이 문서로 준비되어 있다.
  • 관련사이트 : CCD (http://www.unccd.int)
UNFCCC 로고
기후변화 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 제 5차 UNFCCC 당사국회의를 대비하여 람사르 사무국은 IUCN 이 "습지와 기후변화 : 람사르협약과 기후변화 협약간의 협력 추진 방안" 에 대한 문건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 문서는 UN 의 6개의 공식어로 번역되어 SBSSTTA 와 제 5차 당사국회의에 참여한 각국 대표들에게 배포되었다. 이후 SBSSTTA 는 기후변화 협약 사무총장에게 람사르협약 사무총장과 여러 가지 논의된 사안 중 중요 사항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요청하였다
  • 관련사이트 : UNFCCC (http://unfccc.int)
 UNCTAD 로고
UN무역 및 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 2002년 9월 람사르 사무총장과 UNCTAD 간에 습지에서 생산되는 산물과 혜택에 대한 무역과 투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양해 각서가 채결되었다.
  • 관련사이트 : UNCTAD (http://www.unctad.org)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055-225-2114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