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안내

가입요령: 보험가입 의무자가 보험사업자(보험회사) 방문 가입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보험등에 의한 가입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과태료)
• 질서행위규제법 24조

미 이행시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벌칙)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3항(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36조(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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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3항(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36조(단위:원)/의무보험 미가입기간,이륜자동차,자가용,건설기계및사업용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및사업용
  	대인I	대물	대인I	대물	대인I,II 각각	대물
  10일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5,000
  10일초과 경우 [매1일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2,000
  최고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300,000
  대인I	172일		158일		158일

• 재물보험 가입 의무화(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1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시행일:2005년 2월 22일)

과태료 부과절차

•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종료사실 통지
• 보험가입자(미가입시)
• 보험가입자(미가입사실통지)
• 보험개발원
• 각 시,군,구

• 가입촉구,부과예고
• 부과
• 독촉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