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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제7장 일반적인사항

임대(대리)의 방식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서 위임을 할 때는2009-11-13 인감증명서가 필요없는 반면, 일반인이나 행정서사에게 위임할 때에는 왜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지 문의

  • 자동차 등록신청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신청 대행자 및 이들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등록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하는 본인의 위임장과 그 위임장의 진위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 행정서사는 행정서사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대리행위의 대가(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일반인과 다르나, 본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일반인과 다를 바 없으므로 행정서사도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대행 의무가 발생하므로 인감증명이 필요치 않으며, 등록신청 대행의무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양수인 본인의 대리인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 본인의 인감증명은 필요치 않음.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P씨는 장애인등급 3급자로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데 등록이 가능한 지,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문의

  • 자동차도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며, 공동명의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등록 구비서류 외에 공동명의인2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각1부를 구비하셔야 하며, 2 인중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 P씨의 경우 아들과 공동명의등록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면 세금감면혜택과 채권매입도 면제받게 됩니다.
    • 구비서류는 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공동명의등록동의서
    • 공동명의인 인감증명서각1부
    • 주민등록등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관용차 신규등록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사용중인 관용차량이 노후되어 신조차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때 제반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사전에 차량 교체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을 표시하여 관용차량 교체 통보서를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송부된 교체 통보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거부합니다. 교체되는 구 차량의 등록 말소가 선행되든지, 동시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자동차제작증, 관용차량 교체 통보서, 고유번호확인서,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세금계산서, 책임보험영수증

구급차를 등록하는 경우

P씨는 병원 개업을 하여 환자 이송용으로 구급차를 구입하고자 한다. 구급차를 구입하여 정당하게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지 문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한 의료기관은 구급차를 둘 수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신규등록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가용 사용신고

건축업을 운영하는 P씨는 건자재 운반을 위하여 2.5톤 트럭을 구입하여 등록하고자 문의하니 자가용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받고 처리절차에 대해 문의

  • 자가용 사용신고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2.5톤이상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동시에 자가화물수송을 증명하기 위한 사용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구비서류로는 사용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등) 및 차고지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동차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
    • 자기차고지인 경우 ⇒ 토지대장(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차고지평면도(출입구, 건물.차고지배치 및 면적표시),
    • 임대차고지인 경우 ⇒ 토지대장(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차고지평면도(출입구, 건물.차고지배치 및 면적 표시), 임대차계약서사본
    • 주차장인 경우 ⇒ 주차임대차계약서(주차장 사업자등록증), 주차장 신고필증사본
  • 유의사항으로 차고지는 사업장과 같은 시ㆍ도내에 있어야 하며, 최소면적이 자동차 길이×넓이 이상 되어야하고, 임대차고지인 경우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가용사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혜택

P씨는 아버지가 장애3급인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P씨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 만일 지역개발공채 의무도 면제받으려고 하면,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또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 및 비속의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1대에 대하여는 LPG를 연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시 일반적인 구비서류외에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본인 외의 보호자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합니다.
    • 공동명의로 등록시 1인이 매입의무 면제대상자인 경우 전부 공채면제 대상입니다.

L.P.G 자동차의 등록(장애인)

1급 장애인인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인 A씨가 L.P.G 승용차를 구입하여 등록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전등록을 신청하는지 문의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보호자(※ 보호자범위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를 포함)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LPG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 장애인의 며느리인 A씨 명의로 L.P.G 승용차를 등록 할 수 있고,
  • 구비서류로는 양도인의 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과 장애인중심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도장,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시아버지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사본)을 구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각종 공과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 단독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공채매입의무 면제

개인 유치원을 경영하는 P씨는 원아수송용으로 승합차를 구입하여 등록하고자 하는데 공채매입 의무가 면제되는지,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문의

  •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지역개발법에 규정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위 사례와 같이 개인운영 유치원으로서 원아수송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록할 지라도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채구입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로는
    • 유치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인가서(교육구청 발행)
    • 유치원이 법인이 아닌 경우 설립인가서(교육구청 발행)

기간계산의 일반적인 방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와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간계산시 취득일 또는 변경이 있는 날의 포함여부와 2월이라 함은 60일로 계산되는 것인지 문의

  • 기간에 대하여 법령 또는 재판상의 처분에 있어 그 기간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55조(기간의 적용)에서 보충적으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사법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기간계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함
    • 기산점 :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 취득한 날 및 변경이 있는 날은 초일로서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
    • 만료점 : 말일의 종료로 기간은 만료함.- 週/月/年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日로 환산하지 아니함.
    • 즉, 月/年 일수의 長短에 관여하지 아니함.- 기간의 末日이 공휴일인 때는 그 翌日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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