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5조

주·정차 위반 단속대상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소방도로(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등) 5미터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단속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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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 위반 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 현장 및 CCTV(고정식, 차량탑재) 단속
• 스마트 폰(안전신문고 앱) 단속

• 필요 시 견인 조치
• 위반사실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위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 진술 기한까지 의견 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 의견제출 및 심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10일 이상 기간 내 의견 제출
  • 담당부서 또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견진술 심의 수용 시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의견진술 미제출 시 부과내
• 이의신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과태료 처분 고지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기
• 비송사건 처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 시 ( )안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부과

•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 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 50% 감경

의견진술과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10일이내에 문서로서 의견진술이 가능하며 단속된 스티커는 전산 조회 후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방법

• 의견진술자와 운전자의 인적사항(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과 사유를 명기
• 관련증빙자료(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입증자료 등)를 첨부 의견진술 기한내 서면 또는 FAX, 우편 등으로 의견진술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사실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도로 통보합니다.

중점단속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