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및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범위내 지원
• 지원시술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통합)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절차

• 지원 신청 → 자격조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난임 시술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술 시작)
  • ※ 시술비 지원 신청 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 배부

신청장소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기본 첨부서류

1. 1 부부 신분증
2.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진단서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3. 3 주민등록등본 1부*
4. 4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 추가 첨부서류

1. 1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2. 2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3. 3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4. 4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사실혼 관련 서식 다운로드

당사자의 시술 동의서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문의

마산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5965